행안위, 지자체 공짜 해외여행 감사요구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정수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짜 해외여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공짜 해외 여행의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위배된다'고 회신했고, 감사원은 '뇌물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처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