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강제모금 교사 격려비에 부당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들이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반강제로 모집하거나 장학기금을 단체장들의 자의적으로 운용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설립한 전국 145개의 장학재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3곳의 장학재단에서 예산출연과 기금모집, 운용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설립 조례없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군 예산 63억원을 부당출연한 뒤 324개 업체로부터 14억원을 모집했고, 충남 당진군도 군청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47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학기금을 관내 교원들의 해외연수비나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하고, 교육청 승인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 수억원대의 손실을 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강진군수와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문제점이 지적된 103곳의 지자체에 주의, 시정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