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리비아 사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가 더욱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상황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직접 언급하며 리비아 사태 발생후 가장 강도높은 태도를 취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옵션 검토를 군에 지시했다고 밝혀 군사적 개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적 개입 카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른 점은 눈에 두드러진다.
군사적 개입의 첫 단계로 해석되는 '비행금지구역'(No-Flight Zone) 설정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공세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사실상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적 차이는 부처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수뇌부들은 민간 지도자들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의 대가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이라크전 개전이 수년째 엄청난 대가를 초래하고 있고 중동의 반미정서를 촉발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옵션을 고려한다는 것.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MSNBC에 출연, 모든 옵션이 다 검토되고 있지만 "군사적 옵션이 수반하는 문제들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무부쪽은 이라크전 사례보다는 1990년대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고 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군사적 개입 결정을 미루다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봉착했던 경험이 외교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옵션을 고려토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부 논의과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엇갈린 의견이 갈등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도 내부 논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으로 카다피에게 압박을 가하지만, 실제 군사적 개입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는 두 부처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미 행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 전함을 리비아 인근 지중해로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적 개입은 호흡조절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