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농업협동중앙회를 금융사업 중심의 신용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수산식품 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국회와 정부간에 쟁점이 됐던 법인 분리로 인한 일시 발생 세금 8천억 원과 매년 추가되는 4천억 원은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고, 농협 전체 자본금 가운데 30%를 경제지주회사에 우선 배분하고 유통 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전체회의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등 농민 단체 회원 10여명은 농협 신경분리는 농민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이윤추구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농식품위원회를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