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아파트 공급 목표 달성 못할 듯

서민주택인 공공아파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택공급 물량이 2년째 감소하고 있어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수립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11만~12만 가구, 착공 물량은 6만 150가구로 결정했습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 2009년에는 14만 1천49가구였지만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사업승인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해 지난해는 12만 3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LH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으로 사업물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보다 작은 11만 가구, 많아야 12만 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당초 올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21만 가구에 턱없이 모자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공공주택으로 21만 가구를 공급하되 이 가운데 80%가 넘는 17만 가구를 LH몫으로 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