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검사 우선선발' 미확정"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졸업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하자 법무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천받은 학생들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나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