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난 대책 추궁…기름값 인하는 "아직"

<앵커>

오늘(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세난과 기름값 급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모두 전세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미리 전셋값을 올려가지고 그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 전세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던가….]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 정부는 정유사들의 독과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유류세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유류세 인하 이러한 문제는 아직 현 단계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장관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선 유럽과 남미 복지국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가격 인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