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민생법안 14건 통과 합의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14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에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안과,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강제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장성 보험의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 공정 추심법안과, 관광 특구 투자 활성화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농협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법안 등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