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혼란 올 수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전세난을 풀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월세 임대료의 상한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