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부실 감독소홀 질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권 공동계정을 만드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제기돼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영업정지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생겨 시장에서 김 위원장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저는 양을 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되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의 생존책이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도 "저축은행을 무분별하게 설립해 판을 벌린데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영선 의원도 "은행과 증권, 보험의 역할이 다른데도 공동책임을 지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을 키운 것"이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공동계정 설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신 건 의원도 "예보 보험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