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 이후 입금 예금도 가압류 대상"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의 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K사가 채권 확보를 위해 H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는데도 외환은행이 이후 들어온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외환은행에 대해 1억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권리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고 조만간 입금될 가능성이 높은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예금채권의 권리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 입금될 예금에도 가압류 명령의 영향이 미치는지를 두고 분명히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금융기관들이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