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 상환 최대 3조 2천억 원 가능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7조8천억 원 가운데 채무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2천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7조8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일부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는 채무상환에 최대한 사용하고 올해 세입으로 넣는 규모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정산한 뒤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내고 나면 3조 2천억원 정도를 남길 수 있으며, 이 액수가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4월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도 4월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