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치권 무상복지 요구 등 점검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와 건강보험 적자 등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수요를 고려하면서도 애초 계획대로 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시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등을 점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부는 작업반별 논의 검토와 5,6월쯤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초에 20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