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21일 열린 재 외공관장회의에서는 북한의 실상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 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김정은 후 계구축 과정, 군부의 영향력 강화, 추가도발 가능성, 경제 및 식량난 등 북한의 현 주소를 전했다.
◇김정일 건강 '그럭저럭'..김정남, 아버지와 소통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급격히 나아지거나 악화하지도 않은 '그럭저럭 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열심히 권력세습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계기에 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보다 확고하고 결정적인 권력을 구축한 다음에 후계자로 공식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실험을 하고 있다며 2대 세습 때보다 3대 세습 환경은 녹록지 않고, 김정은은 권력 경험이 전혀 없는 26살의 청년에 불과하다며 후계세습의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은 권력에 야망이 없다며 자기보호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는 계속 소통을 하는 것 같고, 부인을 북에 보내 소통하는 것으로 봐서 북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군부 입김 강화..대외관계까지 영향
북한 군부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의 스트로크 이후 정책결정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통일전선부나 외무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최근에는 대외관계까지도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국자는 2008년 12월이나 2009년 초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조치, 미사일 발사시험 및 핵실험, 미국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초청,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북한 군부의 입김이 들어간 사건으로 예시했다.
일부에서 김 위원장이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 경제 구조적 늪..식량난도 심각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늪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하자원만 파먹고 있을 뿐이라고 표현했다.
각종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외자도입을 위한 합영회사 등을 설립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한 정치적 결단도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 초기에는 개성공단을 닫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닫을 수 없어서 2009년 3월과 같이 통행 차단과 같은 제한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를 압박하니까 북측이 개성공단을 닫을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말했다.
1년에 약 100만t이 모자라는데 이런 상황이 3년이 됐다며 이 때문에 최근에는 염치 불구하고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도 남측 사정이 많이 알려졌다며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약 35%가 탈북 전에 남측 방송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이 금방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위한 세력이나 구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배급 차별화 등을 통해 '평양 공화국'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 대화.추가도발 갈림길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측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화로 나오든지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갈림길에 다시 섰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도발, 미사일 발사시험이나 핵실험, 테러 등을 꼽았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북한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6자회담이 열리면 여러 빌미를 들이대며 회담 중단을 계속해 시간을 벌고, 핵무기 폐기보다는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남쪽에는 대화 생색만 내면서 쌀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