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편적·선별적 복지 구분 불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과정에서 복지를 두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무상급식으로 불거진 보편적 복지 논쟁은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현행 학교급식은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뤄진 현재의 급식 재원구조를 조세만의 구조로 바꾸자는 논의일 뿐 급식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는 실질적으로는 재원조달구조와 관련한 논의로서 복지정책의 보편성 여부와 등치 시킬 수 없다고 KDI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