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전국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은 사업승인 기준 총 31만 가구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4차에 걸쳐 18만여 가구가 지구지정됐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 54%를 달성하고,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의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와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는 총 31만 1천가구로 집계됐다. 가운데 23만 2천가구가 수도권, 7만 9천가구가 지방에서 건설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32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조기 공급키로 한 가운데 현재 4차에 걸쳐 총 18만 4천가구가 지구지정이 됐다. 이중 사전예약 물량은 1~3차 4만 1천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으로 수도권 집값이 2009년 1.2%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2010년에는 1.7%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은 평균 54%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보 건설은 79%, 준설은 76%의 공정률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 해외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내 2008년 476억 달러, 2009년 491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금액인 716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SOC 예산은 2008년 하반기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현 정부 직전 3년치(55조 원)보다 10조 원 늘어난 총 65조 원을 투입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경인아라뱃길 건설, 항공안전평가 세계 1위, 철도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강화한 것 등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는 그러나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던 점, 4대강 사업의 자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올해도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상반기중 경관거점(36개소)을 중심으로 수목식재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자전거길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또 경인아라뱃길은 10월 개항을 앞두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친수시설도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면서 영구임대단지 여유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분납형 임대주택을 60㎡ 이하의 소형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3대책과 2.11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SOC예산의 60%(13조 9천억 원)를 상반기에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KTX 수혜지역은 올해 전라선에 이어 내년에는 인천공항철도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고속철도망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전국의 고속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