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문화예술인 지원 확충 추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술인 지원단체와 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득이 불규칙하고 낮은 예술인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특례를 적용하고 예술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해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 의원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사망을 언급한 뒤 "국내 예술인 중 다수가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소득 등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