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월세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전세난 원인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전세계약 갱신기간 도래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주택개발사업 위축 ▲LH(토지주택)공사 재정난으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난에 처해 있는 LH공사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부분적으로 민간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권리 강화 문제는 "전.월세 임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자동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규제하면 전세가격 폭등이나 주택 개보수 소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2010∼2012년 연평균 43만호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과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취득세 인하 등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꼽았다.
간담회에는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단을 비롯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의기 ㈜부영주택 사장소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