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 또 적발

의사 자격증을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의사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57살 A씨와 그 병원에서 일한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2명의 자격증을 빌려 동두천시내에 요양병원을 차리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정원장이란 직함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5명에게 월급으로 5백만원에서 천3백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의사 가운데 2명은 자격증을 빌려준 뒤 자신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5명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등 처벌이 가벼워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