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행동 지침서 '법관윤리' 발간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해설과 법관의 윤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담아 행동기준을 제시한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법관의 실질적 행동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법관윤리강령 조문을 자세히 해설하고 법관들이 실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법관윤리 준수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항목별로 분류해 각각의 취지와 절차, 주의점 등을 근거법령과 함께 상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