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대책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임대 공급을 늘려서 전세 불안을 잡겠다는 것입니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집이 없는데, 이 대책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지요.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세 대책 발표 당시 1억 3천만 원 정도하던 92제곱미터 평형 전세가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3천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약발없는 대책에 전셋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한식/공인중개사 : ((1.13 대책 이후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뇨. 전혀. 평월에 매매가 10건, 전세가 10건이었다면 지금은 전세는 18건이고 2건만 (매매로) 사시다 보니까 전세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법 시행은 4~5월쯤이나 가능해 당장 3·4월 예상되는 전세 파동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사들일지도 의문입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 세금 감면 혜택을 시세 차이 발생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처럼 매매가격이 안정돼 있을 경우엔 그런 기대 차익이 없어지면서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매력 포인트가 좀 낮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수도권에 8천 7백 가구 가량 남은 미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대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 전세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보완 등 전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