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내놓은 영수회담, 개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3대 정치현안의 후속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 당시 이들 사안에 대해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어서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영수회담
이 대통령이 좌담회에서 여야 영수회담 의사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 1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로, 벌써 2년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
청와대는 조만간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에 정식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양승조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청와대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측이 영수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야 원내대표간에 이뤄진 금주내 영수회담 추진 합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 간에 언급되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 개최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수차례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야당의 의사가 있으면 만나겠다는 쪽에 무게가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수회담을 급하게 서둘 이유는 없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이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사과를 영수회담의 전제로 제기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도 일단 이번에는 영수회담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 형식, 시점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에 대비해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개헌이 시대 변화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올해가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안 주춤하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히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한나라당의 개헌 의원총회에 앞서 그간 다소 모호했던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하게 전달됐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신년 좌담회 준비를 위한 독회 때 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뚜렷이 내놓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심사숙고 끝에 개헌 발언을 가다듬어 내놓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개헌의 주도세력이 돼야 할 여당이 의총에서 개헌 추진 쪽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개헌을 연내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하게 촉구한 것"이라며 "이미 정치권내 논의가 상당수준 진척돼 사실상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올해가 아니면 이 정권에서 개헌 기회는 없다"며 "차기 대통령도 임기 초에 공약 과제때문에 개헌을 꺼내기 쉽지 않은 만큼 또 몇년이 지나가면 개헌은 계속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좌담회에서 밝혔듯이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될 개헌도 안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 구성 등 개헌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와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계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내심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험로가 예상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좌담회 발언을 놓고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충청권 일각이 반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5일 관련 특별법 발효를 앞두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 정도 수준의 언급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권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을 하든, 그렇지 않든 둘 다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원론적 발언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별법이 국무총리 산하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는 "충청권을 도외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좌담회 때 '충청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대표 등 자유선진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했다.
정 수석은 이 자리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충청권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잣대가 아닌 떳떳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