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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자 정착기본금 상향 추진

"올해 안에 100만원 이내 증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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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올해 안에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탈북자에게 600만 원씩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착기 본금을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1인 세대 기준으로 지난 2004년까지 많게는 3천만원 가까이 지원되던 정착기본금은 2005∼2006년에는 1천만 원, 2007년 이후에는 600만 원씩 각각 지급됐다.

이 관계자는 "주택지원금과 고용지원금 등 다른 항목이 생기면서 탈북자 정착기 본금이 단계적으로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항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의 경우 정착기본금 600만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증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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