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행정법원 조세전문 재판부 신설

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은 3월 안에 4~6개의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세사건의 경우 전체 행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재판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나온 조치로 세부방안은 해당 법원에서 여건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