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불거진 증세 문제를 둘러싸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간 '삼각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카드 띄우기를 위한 당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이 '세목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손학규 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이 마련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부유세 등 세목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은 복지 논쟁에서 주도권을 찾겠다는 포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기획단은 27일 회의에서 새로운 세목 신설 방식의 증세는 일단 배제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부유세 문제에 대해 "조세 저항이 클 것", "총선.대선 득표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복지정책을 무산시킬 위험스런 행보"라며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에 직격탄을 날리며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세수 확대는 의욕이나 신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좋은 정책이 증세논란에 휩싸여 시행도 못되고 좌절된다면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내부 저항을 감안,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내 설득작업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금 문제는 반드시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로, 정면으로 맞이해야 한다"며 "부유세가 징벌적 조세라는 반대논리는 우리 스스로 보수세력 주장에 갇히는 우를 범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26일에는 부유세 찬성 의견이 83.7%로 조사된 자체 대의원 여론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부유세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제도 주장하고 있다.
당 재원조달 기획단은 설 연휴 이후 공청회, 외부용역 등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무상복지 구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