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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미래산업 예측이 제1책무"

국회에 낮은 자세로 협조 구하겠다"<BR>"배출권 거래제 전제는 산업계 의견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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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미래산업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지경부의 제1책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제는 국가간 산업협력을 해야한다"며 "우리 산업의 강점과 다른 나라의 강점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고, 국가간 산업협력에 지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임명 과정을 둘러싼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겠다"며 "국회나 행정부나 국리민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마찰없이 잘 되리라 희망한다"고 몸을 낮췄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명 소감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밖엔 안든다. 적극 소통하겠다.

--'최틀러' 별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금융국장 당시 아시아 전체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세가 심했다. 다시 그때로 가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엔 수긍하지만, 투기꾼들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투기꾼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나.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지 생각이 앞서가야 한다. 성장동력실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제일 역점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국가간 산업협력을 해야한다. 우리 산업의 강점과 다른 나라의 강점을 합치면 시너지가 난다. 국가간 산업협력 분야에 지경부가 더 적극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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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부처간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전력난이 계속되며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대전제 하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국제 경쟁사회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있다. 우리는 강하게 규제하고, 옆에서 안하면 경쟁력에 차이가 생긴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녹색성장의 주도국가로 나선 만큼, 그런 측면도 감안해 지나치게 늦가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 같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로드맵이란 게 미래의 결정을 앞당겨 하는 것 아닌가. 암만해도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쉽다.

--전기요금은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것 아니냐.

▲그렇다해도 현재로선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원가보상률이 93%인데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에 치중하려 한다.

--중소기업 관련해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할 수 없이 끌고가는 비효율적 부분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고도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선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한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한국이 유럽처럼 최상위 고도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핵심이다.

--석유제품 가격 논란도 한동안 계속됐는데.

▲석유제품 가격은 원료가격, 공정비용, 환율, 세금, 유통마진 등 5개 정도로 결정된다. 환율과 유가는 주어진 조건이고, 결국 제조공정과 유통마진 정도 건드릴 수 있다. 세금도 물론 건드릴 수 있지만, 세금은 어려울 때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평시엔 유통마진과 공정비용이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긴 하겠다.2008년 유가가 150달러고, 지금은 90달러인데 왜 지금이 더 비싸느냐는 것은 환율과 세금 문제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잘 들여다보고 혹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노력하겠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호되게 겪었다. 앞으로 국회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 생각인다.

▲청문회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겠다. 국회나 행정부나 국리민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마찰없이 잘 되리라 희망한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이 원전수주 마무리를 당부했다는데.

▲원전도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한 번 수주 갖고는 우리가 원전강국이라 설득하기 충분치 않다. 추가 원전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재임기간 수주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뭐라 말 못하겠지만 노력하겠다. 직접 챙기겠다.

--부처 조직개편이나 인사는 어떻게 되나.

▲기존 조직은 특별한 인사요인이 있기 전에는 그대로 간다. 군기잡기 식으로 한 번 흔드는 것은 제 체질에 맞지 않는다. 인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

--정보기술(IT)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컨트럴 타워가 컨트롤만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IT산업에 대해선 지경부가 프로모션 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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