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대이동이 두려운 이유는 구제역 방역에 있어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대응방책 때문이다. 바람처럼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구제역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이번만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없다는 것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MBC에서는 최초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정부가 6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졌음을 보도했다. 관계부처가 바이러스를 구별 못해 손 놓고 있던 이 기간에 총 20여명의 수의사, 축분업자, 사료운송업자 등이 안동의 구제역 양성판정 농가를 들렀다가 경기, 강원, 경북 일대의 총 80여개 지역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을 판단할 수 있는 키트의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농민이 구제역을 의심할 정도라면 전문가로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채 최소한 방역이라도 실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고 난 이후 벌어졌다. 인력부족으로 방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전체 군(郡) 가축의 98%가 살처분 당하고 3천 마리만 겨우 살아있는 죽음의 땅에서 농민들이 증언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구제역으로 판정 받은 뒤에도 10일이나 지나서 살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2000년도 DJ 집권 시절의 구제역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새벽 2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새벽 4시에 군을 투입시켜서 살처분을 2천여 마리로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왜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는가.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의 반대로 군부대를 투입시킬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가 말한 부모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지금에서야 대통령의 한 마디로 뒤늦게 살처분을 하고 있는 군부대는 어느 나라의 부대란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구제역 살처분에 동원되었던 인력과 중장비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일수는 커녕 하루도 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투입되어 구제역을 막겠다고 동원된 이들이 오히려 구제역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모자란 인력과 장비. 이는 결국 우리가 현 정부의 예산집행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할 필연적인 이유다. 2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구제역 방역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다가오는 설과 관련하여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것은 지난 추석의 풍경이다. 유래가 없을 정도의 폭우로 서울 시내가 잠겼던 그 때.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하늘만을 탓하면서 천재를 인재로 키운 바 있다.
하물며 구제역이다. 지금까지 25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진다는 설에 구제역을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오늘(26일) 중요 담화문을 발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을 맞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눈이 모두 녹고 봄이 오면 지하에서부터 가축들의 피가 솟아 넘칠 텐데 이는 어찌해야 할까. 정부는 서둘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경을 인용하자면 지금이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마저 죽어간다(호세아 4:3)”는 바로 그 시기이다.
이희동 SBS U포터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