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마련을 놓고 지도부 내 이견이 본격 표출되면서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 내용을 합의된 뒤에 비용논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부유세 신설'을 주창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 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복지 문제를 돈으로만 왜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나는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주장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 부족'으로,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을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각각 평가절하했다.
이에 천정배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며 "전국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세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거론, "세금 문제를 들어 나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권의 물타기"라며 증세 주장에 동조했다.
이 같은 지도부간 이견 속에 당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금주 내 정책비전과 재원책에 대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3+1'(무상급식.의료.보육) 복지정책을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단에는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최인기 장병완 조영택 의원 등 관료 출신과 김효석 우제창 의원 등 교수 출신 전문가 그룹 등 무상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여, 정책의 궤도 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