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싸움으로…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제소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한 달 반 넘게 시의회와의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