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는 17일에도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충돌하며 무상복지 논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까지 포괄하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가 증세가 수반되는 정책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차별없는 사회시스템을 만들려는 구상을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수 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거짓말 시리즈"라며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복지정책은 서민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부모님이 기분좋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사주면 자녀가 빚을 갚게 된다"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은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합리적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당내에 조만간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며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무상복지 차원을 넘어 복지정책의 핵심인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세금없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원과 세금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