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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생계급여 '마구잡이' 압류·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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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마구잡이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에 보냈습니다.

추심업체는 추심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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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 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신고는 물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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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마트가 설 선물세트 가격을 지난 추석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한우와 참치세트 등 70여 개 품목의 가격을 20% 이상 인하하는 등, 300여 개 품목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도 17일부터 320여 개 선물세트 가격을 추석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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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민은행은 CD금리 연동 아파트담보 대출금리를 17일부터 연 4.73% 내지 6.03%로 0.18%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CD연동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줄줄이 인상돼 가계의 빚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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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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