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에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어린이 인권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방콕시 경찰청은 밤 10시 이후에 18세 이하 어린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암누아이 님마노 경찰청 부국장은 "밤 10시 이후에 어린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길거리나 공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배회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면서 "학원에 갔다가 귀가하는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학생, 병원에 다녀오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금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밤 10시 이후에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다 붙잡힌 어린이들을 경찰서에 일단 억류하고 해당 어린이의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처음 붙잡힌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지만 두 차례 이상 붙잡힌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3개월형 또는 최고 2만바트(약 73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타왓차이 타이큐 청소년보호관찰국 사무총장은 "청소년이 자행한 범행의 90% 가량이 밤늦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 아이들을 유학시킨 부모 등 대다수 부모들이 경찰의 이번 계획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는 "어린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과 논의한 바 있다"면서 "경찰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을 겨냥해 통행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통행 제한 방안이 어린이들의 인권과 자유 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위사 벤자마노 국가인권위원회(NHRC) 국장은 "통행 제한 방안은 어린이들의 복지와 자유, 인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나 기관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 보호 운동가인 통푼 부아스리는 "집이 없는 어린이들은 도로변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고 있다"면서 "경찰의 통행 제한 조치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