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보육 당론 채택…'구체안'은 유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수정과 보완하는 등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소득 계층을 3단계로 나눠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 정책위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추정한 연간 소요예산은 무상보육 4조1천억 원, 반값 등록금 3조2천억 원, 무상의료 8조1천억 원, 무상급식 1조 원 등 모두 16조4천억 원 규몹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우선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구조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