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치러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는 국민적 조소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먼저 김태호 후보자는 자신의 아내가 밤새 울었으니 사과하라며 국회의원에게 역공부터 취하는 무모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러한 얼추 돈키호테식 좌충우돌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며 되레 사과하는, 우습지도 않은 촌극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장면은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한국적 정치 코미디의 어떤 하나였다. 그는 결국 정치를 시작하면서 줄곧 "나는 소 장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부분에 있어서까지 가증스러움이 여실히 드러나 국민적 반감에 무게를 더했다. 신재민 후보자 역시 듣기만 해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의혹백화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음에도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취업 사실 등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막상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엔 "기회를 달라."며, 자리에 연연하는 세속적 속물의 전형을 보여줬다.
'12. 31 개각'의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자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석목되고 있다. 근데 벌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연유는 무엇일까?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법무법인에 취직하곤 7개월 동안에 무려 6억 9천943만 원이나 벌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는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매달 1억 원씩 총 7억 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 정서가 과연 용납할 것이냐는 것이 의문시된다. 또한, 총 2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세금 체납 및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청문회에서의 격랑이 예고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최 내정자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5년 7월분과 9월분, 2006년 7월분 등 총 225만 8천 240원을 체납했다가 2007년에야 비로소 세금을 완납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의 이행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원활한 정부의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일부의 비양심적인 세금체납자들 때문에 정작 국가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체납 때문에 발생하는 결손을 보충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에선 세금이 지옥까지 따라와서 받는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다. 세금을 체납하면 평생 갚아야 하며 한국에서처럼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로 미국인들이 사업하면서 가장 겁내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라고 한다. 사족이지만 미국에서의 세금 탈세는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지름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2. 31 개각' 또한 작년 8월의 심각했던 청문회 후유증의 답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홍경석 SBS U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