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해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로써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즉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말미암아 단지 연평도(와 기타 4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건 과연 타당한 것이며, 또한 이는 설득력을 갖춘 내용일까? 이는 어떤 논자(論者)의 지적처럼 안보정책에서 생겨난 문제를 느닷없이 교육적 특혜를 갖고 해결하려 하는 편법 중의 편법이라는 주장에 필자 또한 동의의 주춧돌을 하나 더 올려놓은 격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상의 바탕에는 앞으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영구화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린 것 같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여간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편법적인 특혜라는 점 이외에도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간들 정상적인 학업이수가 가능하겠는가 이 말이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있게 될 주변의 불편한 시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이를 사시(斜視)로 보듯 “쟤는 단지 서해 5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에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대!”라는 부끄러운 시선과 조소의 화살을 과연 무슨 수로 견디며, 내지는 피해 갈 수 있겠느냔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불안하고 피폐한 삶은 동병상련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하여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고려하자면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단번에 내칠 만치로 그냥 팍하게만 굴긴 뭣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렇지만 자고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도 뻗으라고 했다. 주지하듯 서울대를 가려면 그야말로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쩌면 영원한(통일되기 전까진) '시한폭탄'인 서해 5도의 주민을 안전한 뭍으로 이전시키는 근본적 해법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그들 주민들을 향해 그냥 눌러살면 아이들에게 서울대 등의 명문대 입학을 보장해 주겠다는 당근을 내놓는다는 건 누가 봐도 격에 맞지 않는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위험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경석 SBS U포터
(※ 이 기사는 'MBC'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