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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서울시, "불법적인 예산 처리…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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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벌인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예산은 집행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30일) 새벽 1시 20분.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11시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장환진/민주당 서울시의원 : 상임위를 통과한 안을 바꾼 것에 대해 인정을 못한다, 한다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시가 제출한 금액보다 2백 57억 원 줄어든 20조 5천 8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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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해 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반면 시의회가 신설한 무상급식 예산은 6백 9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것은 불법적인 예산입니다.]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한 법정 싸움이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마저 논란에 가세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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