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밝힌 군정과 군령을 일치하는 통 합군제형 상부지휘구조는 노태우 정부에서 '818계획'으로 시도했던 군제와 흡사하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7월7일 '818계획'으로 명명된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은 818계획을 수립해 1988년 8월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군구조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자에 의미를 부여해 '818계획'으로 명명했으며, 김희상( 예비역중장)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주도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실무장교로 작업에 참여했다.
818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핵심이며, 초기 구상은 통합군제로의 개편에 있었다.
통합군제는 기존의 육.해.공군 3군 병립제형의 군구조를 변경해 국방참모총장 (추후 합동참모의장 개명)에게 육.해.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부여하는 군제를 말한다.
국방부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동군사령부(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군사령부를 지휘토록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다.
반면 합동군제는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각각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 행사하는 형태의 군제를 의미한다.
818계획에 의해 통합군제로의 지향은 국방부 검토 단계에서 해.공군의 반대로 합동군제로 변경됐다.
통합군사령관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문민통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각 군 본부를 해체하게 되면 해.공군의 전통과 특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통합군제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도 합참의장의 권한 집중으로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높고, 군령권을 장악한 통합군사령관에 대한 국방장관의 통제력 약화, 육군중심의 군구조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번에도 국방부의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들과 해.공군은 이런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어 내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희상 예비역 중장은 "818계획때 통합군을 시도했는데 각 군이 반대하고 정치적인 오해를 빚을만한 해석도 있어 밀렸다"면서 "818계획은 그야말로 이름에 불과했던 합참의장을 명실공히 3군의 총수로 만들어 3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정과 군령을 일치하는 상부지휘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보면 바람직하고 일리가 있는 방안"이라며 "818계획 입안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