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돼 오던 해묵은 관행이 결국 마늘농가 농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발하고 있는 농가는 태안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유황육쪽마늘 농가들로 사전 신청없이 농가에 유황과 토양개량제(풍성플러스) 등을 떠 안겼다는 것.
소원면의 육쪽마늘농가의 주장에 따르면 태안군이 올해 농가에 유황과 토양개량제, 퇴비, 비닐 등을 공급하면서 해당 농가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공급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배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필요량 이상의 유황과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농가들은 현재 창고에 잔여분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다.
'떠넘기기' 행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특정업체 특혜 의혹도 제기
사실확인을 위해 방문한 소원면 법산리의 한 마늘농가. 불만을 품은 마을의 농가들이 모여 태안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농민은 창고에 쌓여있는 유황과 토양개량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농민은 "마늘 농가마다 농사짓는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량에도 차이가 나야하는데 600평 짓는 농가나 1000평 짓는 농가나 배분량이 같기 때문에 적은 면적을 농사짓는 농가는 남아돌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적은 면적을 짓는 농민들도 배분받은 양만큼에 대한 값은 다 치렀다"고 말하며 납부 영수증을 건넸다. 이 마을에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농가 대부분은 잔여분을 방치해두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지난해에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일괄 배분원칙을 고수하는 태안군 행정을 비난하며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와 함께 특정업체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태안군 일부농민 신청없이 배분 시인... 하지만, 반납 요구는 사실상 거절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300평을 기준으로 유황은 1.5포, 토양개량제는 1포, 퇴비, 비닐 등이 패키지로 지원이 되다보니 산술적으로 계산할 시 적은 평수라도 더 많은 양이 갈 수 있다"며 "신청은 읍면별로 이장과 작목반장을 통해 받았는데 농가수가 많다보니 일부 누락된 농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행정의 실수를 시인했다.
이에 덧붙여 이 관계자는 "소원과 원북, 남면의 일부 농가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라며 "반납을 받아주고 싶지만 회계법상 그럴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급기준에 맞게 패키지로 반납할 수 있는 농가는 반납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퇴비와 비닐을 모두 사용한 현시점에서 유황과 토양개량제 잔량 반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생물제로 농민들이 알고 있는 토양개량제에는 퇴비효과도 있어 내년에도 사용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퇴비와 비닐을 제외한 유황과 토량개량제만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농가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뒤 농업기술센터와 백합시험장내 육쪽마늘 연구소, 육쪽마늘법인 대표 등이 선정한 것으로 특혜는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태안군은 유황마늘의 특화를 위해 올해까지 유황, 토양개량제, 퇴비, 비닐 등을 패키지로 묶어 마늘농가에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유황과 토양개량제만을 지원할 예정이며, 점차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가공과 판매 위주의 지원으로 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이 SBS U포터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