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분야에서는 고강도 군 개혁과 전투형 군대로의 일신이 행동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올해 천안함 피격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공격 등에 대한 미숙한 대처 등 그간 감춰졌던 군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은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평시 작전계획과 국지도발 계획을 '전투형'으로 전면 쇄신하고 있다.
그간 연평해전 등을 제외하고 수십 년간 전투다운 전투를 겪지 않은 우리 군은 '행정형 군대'로 변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 현실이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취임 후 사흘만인 지난 7일 소집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대가 전시 환경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며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보고서와 검열, 시범, 불필요한 행정지시로부터 과감히 탈피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지휘관들이 부대 사고를 막는데 급급하고 장교나 장군들은 상관 눈도장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뿐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김 장관도 재임기간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야전부대를 육성하고 '임무형 지휘'를 정착하겠다는 지휘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 창의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국방선진화위)에서 확정한 국방개혁 71개 과제가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선진화위가 확정한 이들 과제는 합동성 강화, 군 상부조직 개편, 국방 효율화, 군복무기간 조정, 군가산점제 부활 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국방개혁안인 '818계획'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를 과제를 추진하고 실행하려는 군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육.해.공군의 나눠먹기식 인사 안배 및 전력증강, 뿌리 깊이 내린 각군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환골탈태하려는 노력 없이는 군 개혁은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방부에서 자체 추진 중인 개혁과제와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의 완벽한 대비태세를 시급히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잠수정과 장사정포, 해안포 등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공격으로 도발 양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번번이 이에 허를 찔리는 형국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대형 첨단무기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도발 양상에 대처하는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군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 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을 근거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해 '한반도를 석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가 뒤늦게나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 양상에 대비하는 계획을 전면 보완하고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키로 합의했다.
전면전이 아닌 평시에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전력 등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으로 북한의 기습도발을 저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국민들은 군에 뼈를 깎는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군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군대'로서의 신뢰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