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시내 자치구와 구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서울시내 자치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인 21개 구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17곳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동작구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노원구의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도봉구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결하지 않고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20일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만 벌이다 폐회했다. 구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무산급식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22일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논의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27일까지 회기를 연장했으며, 동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무상급식 조례안은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상임위가 조례안을 보류시키면서 애초에 22억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안도 삭감해 절반인 10억원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영등포 등 5개 구의회는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동수로 구성됐거나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많다.
시의회의 야권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 반대로 5개 기초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구청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중앙당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기초의원들도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여야 의원간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나머지 17개 구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지원금 명목으로 약 25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급식지원비 명목으로 278억원을 배정했으나 시의회는 이 항목을 없애고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69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