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치지형은 여야간 중앙.지방 권력의 분할로 요약된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며 '거여'(巨與)로 자리매김한 한나라당의 질주가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참패로 제동이 걸리며 여당은 중앙권력을, 야당은 지방권력을 나눠가진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점과 맞물려 중간평가 성격을 띤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이 7석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 반면 한나라당은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빅3' 중 인천을 내준 데다, 그동안 텃밭으로 불려온 강원과 경남마저 내줌으로써 지방권력의 균형추는 급속히 야권으로 쏠렸고, 여권의 국정장악력은 흔들렸다.
이 같은 결과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82곳의 승리에 머문 반면, 민주당은 92곳에서 깃발을 꽂았고, 68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47%를 확보한 민주당이 한나라당(37%)을 앞섰다.
이는 쇠고기 촛불집회 파동,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보여진 여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자,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 거점 마련은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야권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파.세력의 권력 독점에 강력한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낸 '황금 분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의 권력 분할, 지방의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에 앞서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여권의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야권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경남.충남도가 반발하고 나선 게 단적인 예다. 급기야 경남도와 국토해양부는 사업권 회수를 놓고 법적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또 야권의 대표정책인 무상급식과 관련,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행권 행사를 통한 저지'로 맞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지방, 지방 행정권.의회권의 갈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4대강, 무상급식 모두 향후 총선과 대선 승부의 지렛대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앙정치의 논리에 지방정치가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여권은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에 내줬지만, 한달여 뒤 실시된 7.28 재보선을 통해 반전에 나섰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충북 충주, 충남 천안,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을 승리로 이끌며 지방선거 패배의 악몽을 떨쳐냈다.
나아가 재보선 한달 전 세종시 문제를 종결지은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전승을 이끌며 '대선 캐스팅보트' 성격을 갖는 충청권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진일퇴 승부로 여당은 중앙권력을 두텁게 했고, 야당은 지방권력을 발판으로 대여(對與) 견제력를 기른 것으로, 이제는 총선.대선이라는 본선을 앞둔 내년 4월 재보선으로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