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며 출발했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끝없이 추락했다.
연초만 해도 "아마 연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무성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1월 신년 시무식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었다.
그러나 3월26일 46명의 해군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른바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1988년 남북 간 교역 문호 개방과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7.7선언' 이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가 국면타개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북측은 더욱 과감한 도발로 관계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희생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았다.
6자회담 역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 부족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의 악재까지 겹쳐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측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안팎의 정치적 수요에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이 주요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인 후계세습을 위해 과감한 군사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판 흔들기' 목적도 내포돼 있다. 경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남측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호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호전적 행위가 남북관계 악화의 주범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는 북측의 비핵화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북측의 잇따른 대화요구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북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북측의 태도변화를 조건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태악화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는 일정한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혀 당분간 대화보단 압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는 이미 현 정부 내에 남북관계를 회복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남북이 직접 대화를 모색할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예상보다 빨리 굴러갈 수도 있다.
6자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으면 내년중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