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뿔났다. 아니, 엄마가 뿔났다. 2011년 새해 예산안 이야기다. 정부의 거수기가 된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개 패듯 패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로 그 새해 예산안. 처음에는 정부·여당의 그 몰염치한 행각 때문에 분노가 일었지만 시간이 지나 차분하게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찼다.
엄마들이 가장 열을 낸 부분은 이번 예산안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정부는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원, 의원에서 8종 총 33회에 이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원가의 30%를 보조하여 본인이 1만 5천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해 예산을 증액하여 본인이 5천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올렸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9조 8천억 하는 4대강 예산의 0.3% 밖에 되지 않는 338억 8400만원마저도 영유아들에게 투자하기 아깝다며 그 쌩쇼를 벌린 정부와 여당. 과연 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일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국이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통계만 나오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거품을 물고 떠들던 그들의 과거가 우습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현재 죽어라 짓고 있는 아파트를 모두 채우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출산율은 필요할 텐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정책도 모두 포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최악의 자살골을 넣어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있을까? 진짜 그 돈이 아까웠을까? 기껏해야 다리 하나 세울 수 있는 그 돈이?
복지에 무관심한 그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날치기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개념 없는 그들이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게 빤한 위 안건을 그대로 삭감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큰돈도 아니지 않는가. 다리 하나 세우느니 차라리 위 예산을 통과시켜 날치기 행위에 물 타는 게 정부·여당에게도 더 유리했을 것이며, 이는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일까? 이는 결국 이번 날치기에 복지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서민복지를 운운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안건들은 우선 제쳐두고 취급한다.
게다가 8일 당일은 몇몇 국회의원의 경우 UAE 파병 동의안마저 그 자리에서 알게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전쟁터였다지 않은가. 그러니 정부·여당이 복지 관련 예산을 까맣게 까먹을 수 밖에. 결국 복지와 관련한 예산들, 예컨대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된 것은 그들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참사인 것이다.
요컨대 정부·여당의 지도부는 그들이 꼭 강행처리해야 했던 4대강 예산이나, 소위 형님예산, 김윤옥 예산 등에 빨간 줄을 그어 놓고 그것만을 강조했을 터, 여타 하찮은 예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무한도전'에게 맡겨라
정부·여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더욱 분노한 것은 11일 방영되었던 MBC '무한도전'을 보고 난 이후였다. 11일 '무한도전'은 ‘비빔밥’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비빔밥 관련 CF를 만들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거는 내용을 방영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새해 예산안 중 소위 김윤옥 예산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뉴욕 한 가운데에 50억짜리 국영 한국식당을 세우는 것을 필두로, 한식 세계화를 위해 242억5000만원을 쓰겠노라고 처리된 소위 김윤옥 예산. 과연 정부·여당은 이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영유아 접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필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위 예산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뉴욕 한복판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식당이 있으면 한식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첨단 뉴욕에 국영 식당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인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뉴욕에 한국 식당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탁상공론은 중국 몇몇 도시에 국영식당을 운영하는 북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차라리 북한 국영 식당은 희소성이라도 있지 뉴욕에는 이미 훌륭한 한식 식당이 많이 있을 터, 정부의 이번 사업은 그들의 사고 수준을 의심케 한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것은 국가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도전'이 보여줬듯이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야 하며, 또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방되어야 가능하다. 아직도 단일민족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한식의 세계화를 문화의 다양성이 아니라 국위선양의 방법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정부는 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 예산들을 삭감하고 나섰다. 부디 정부·여당은 현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희동 SBS U포터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