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이나 이용 대상,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범용'과 '용도제한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 가입자의 사망이나 실종 선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55억원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54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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