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협의회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11일 배포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2012년 첫 시험 합격자 수를 정원대비 75%로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요구한 '응시인원 대비 80% 이상 합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격자 결정방법을 국회에 직접 맡길 수 있게 입법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