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 적법 판결"…정부 이번에도 이겼다

<앵커>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강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넘게 끌어 온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공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대책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서규영/정부측 변호사 : 낙동강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사업에 대해 승소한데 이어 낙동강 사업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자 정부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 시민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오늘 이 재판은, 판결문은 낙동강도 죽이고 낙동강에 사는 모든 생명을 위협을 하는 그런 선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영산강과 금강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