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운동가와 연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중 정부 포상을 사실상 독식해 인권시민단체 사이에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9일 "인권상 가운데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ㆍ㈔아시아인권센터 윤현 이사장,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12명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인권상 중 정부 포상은 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표창이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10일)에 주는 인권상은 인권위 내부 3명, 외부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가 심사해 수상자를 정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만든 윤 이사장은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연구 활동을 촉진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을 주도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인권 운동을 벌여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6·25 전쟁 납북자 명부에 수록된 9만6천여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납북자 실태를 분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주로 장애인, 빈민, 노동자 권익단체와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 대부분으로 가장 큰 상인 국민훈ㆍ포장을 북한 인권 관련 인사들이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상자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 인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말에도 위원장 단체부문 표창 수상자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한 적이 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편향으로 가고 있다. 국내 인권 피해 구제나 조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북한 인권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기구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의 인권 발전에 무엇을 이바지했는지가 수상 기준이 돼야 하는 데 현장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를 수상자로 정하는 게 인권상 취지에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도 "명백한 정부 코드에 맞춘 인권상 시상"이라며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애쓴 이에게 줘야 할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심사 절차에 따라 국민훈장과 포장 수상자가 결정됐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친 사항이다"며 "윤 이사장의 수상은 북한 인권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민주화 활동, 무료 변론, 인권 투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