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손해 보험사들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수가가 높게 책정되다보니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장기 입원을 부추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는 그동안 고스란히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왔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국장 : 현재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동일하게 다친 다른 환자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를 지불하도록 수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중소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문제가 단순히 보험사의 손익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이러한 문제잠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수가의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진료인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수준의 진료라는 점에서 진료수가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주장입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 건보수가에 자보수가를 맞추려는 보험사들의 논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에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핵심인 진료수가 논의는 이번에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