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위권 행사, 미국 양해사항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