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건의"…현실화되나?

<앵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고, 또 군복무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키자고 제의했습니다. 줄이거나 폐지하기는 쉬워도 원상복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71개 국방 개혁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추진위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고 있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복무기간 환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바 있습니다.

당정간에는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추진위는 또 지난 99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군 복무 가선점 제도를 부활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해병대를 신속 대응군으로 개편할 것과 육해공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할 것,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전력 수요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도 건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하는 것은 성과가 다르다며 군 스스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추진위 보고는 어디까지나 민간 자문위원들의 건의사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제로 추진할 과제들을 엄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